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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1년 어학연수] 몰타 입국 및 LSC부설어학원 몰타 1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학연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매일 학교도 가야하는 귀찮음도 있고, 뭐 해먹나 하는 반찬걱정도 많습니다. 몰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과 여행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 이스탄불 - 몰타 9. 29.(수) 23:40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이스탄불 경유, 현지시간 09:40에 몰타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천 - 이스탄불 구간에서는 저녁(비빔밥)과 아침식사(오믈렛) 제공되었으며, 이스탄불 - 몰타 구간에서는 아침식사(오믈렛)가 제공되었습니다. 인천 - 이스탄불 구간의 비행기는 3*3*3 좌석으로 만석으로 운항하였고, 이스탄불 - 몰타 구간 역시 3*3 좌석의 비행기가 만석이었습니다. 두 구간 모두 핸드폰 충전 단자가 포함된 개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한국어..
헌법의 기본원리(5) - 헌법의 기본질서 part.1 헌법에 따라 형성되고 국가적 생횔의 기본이 되는 정치, 경제 및 국제적 영역 등에 관한 질서를 헌법의 기본질서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1)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2)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 국제사회의 구성국으로서의 평화주의적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1. 민주주의의 개념 : 민주주의는 다의적 개념이므로 일의적인 개념규정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광의의 민주주의는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실천원리로 파악되며, 협의의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적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2. 민주주의의 본질 가.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로 보는 견해 - 국민에 의한 통치와 국민에 의한 지배이기만 하면 모두 민주정치라고 한다. -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로 국민에 의한 국..
헌법의 기본원리(4) - 법치국가의 원리 part.2 법치주의 실현의 제 원칙 1. 비례의 원칙 가. 의의 : 비례의 원칙이란 광의로는 국가작용의 실현에 있어서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과의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헌법적 근거 : 비례의 원칙의 근거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다. 내용 : 과잉금지의 원칙은 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하는데, ① 국가작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②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공익상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③ 그 침해 정도는 공익상의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의 기본원리(3) - 법치국가의 원리 part.1 서설 1.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란 특정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며, 국가권력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발동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제군주하에서의 국가권력은 군주의 자의에 의하여 행사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의 자유는 희생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작용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특히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었다. 2. 법치주의 기초 법치주의가 확립된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자유주의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즉, 법치주의는 국가구ㅕㄴ력을 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법치주의의 이념적 기초는 자유주의사상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
헌법의 기본원리(2) -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1. 개념 및 등장배경 가. 개념 : 사회국가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나. 등장배경 : 사회국가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대두된 노, 사 간의 갈등과 대립의 심화, 사회적 빈곤의 일반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2. 헌법적 수용 가. 사회적 기본권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국가조항만을 규정하는 방식(독일기본법) 나. 명시적인 사회국가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적 기본권 등의 사회국가적 목표를 개별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방식(바이마르헌법, 현행헌법) 다. 사회국가조항과 함께 사회국가 실현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헌법의 기본원리(1) -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1. 의의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2. 주권이론의 발전과 입법례 가. 근대국가의 이론으로서의 국민주권이론은 전제군주제하에서 근대민주국가의 수립을 위한 항의적 이데올로기로서 주장되었다. 나. J.Bodin과 T.Hobbes의 군주주권이 H.Krabbe의 법주권론과 G.Jellinek의 국가주권론을 거쳐 J.J.Rousseau와 J.Locke의 국민주권론으로 발전하였다. 다. 국민주권론이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1781년 미국의 버지니아 인권선언(1776)과 독립선언(1776), 프랑스 인권선언(1789)이다. 라. 헌법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1791년 프랑스 헌법이 최초이다. 마. 우리 헌법도 제헌헌..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의의 1. 개념 가. 헌법전문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이다. 나. 헌법이 제정된 유래 또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와 가본가치 등을 정하고 있는 헌법의 서문에 해당한다. 다.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다. 2. 성문헌법과의 관계 가. 헌법전문은 성문헌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만 헌법전문이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아니다. 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문헌법이 전문을 두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 전체를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규범적 효력 인정여부 1. 효력부정설 가. 헌법전문은 헌법의 유래라든가 헌법제정의 목적 또는 헌법제정에 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를 단순히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나. 독일의 법실증주의자들과 미연방대법원이 취하는 입장이다. 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4) - 국가의 영역 part.2 북한의 헌법상 지위 1. 학설의 대립 가. 국가설 나. 반국가단체설(유일합법정부론) 다 이중적 성격론(통설, 판례) -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평화통일조항을 근거로 북한을 대외적 동반자로 본다. - 헌법재판소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헌법소원사건에서 전개한 "이중적 성격론"과 입장을 같이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라. 사실상 정권론 2. 판례의 태도 가. 대법원(대판 1993.9.28. 90도1451)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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