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1) -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1. 의의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2. 주권이론의 발전과 입법례

   가. 근대국가의 이론으로서의 국민주권이론은 전제군주제하에서 근대민주국가의 수립을 위한 항의적 이데올로기로서 주장되었다.

   나. J.Bodin과 T.Hobbes의 군주주권이 H.Krabbe의 법주권론과 G.Jellinek의 국가주권론을 거쳐 J.J.Rousseau와 J.Locke의 국민주권론으로 발전하였다.

   다. 국민주권론이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1781년 미국의 버지니아 인권선언(1776)과 독립선언(1776), 프랑스 인권선언(1789)이다.

   라. 헌법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1791년 프랑스 헌법이 최초이다.

   마. 우리 헌법도 제헌헌법 이래 국민주권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3. 내용

   가. 국민주권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 주권은 하나의 실체적 개념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독립적, 불가분적, 불가양적 권력이다.

       - 주권은 헌법제정권력을 의미한다.

   나. 국민주권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국민개념이분설 중에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있어서 국민을 전체국민과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2분하여, 주권의 귀속주체 내지 주권의 보유자(이념적 주권자)는 전체국민이고, 주권의 현실적 행사(현실적 주권자)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라고 이해하는 국민전체 및 유권자전체설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4.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원리

   가. 국민주권원리의 선언

       - 헌법전문은 국민이 헌법을 제정했고 그 헌법을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했음을 선언하고 있다.

       - 제1조 제1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여 국민주권원리의 채택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 국민주권원리의 구현

       - 간접민주제를 통한 구현 : 헌법은 대의제에 입각한 의회주의와 합리적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직접민주제의 가미를 통한 구현 : 헌법은 제72조와 제130조 제2항에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원리

1. 개념

   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말하며,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2. 내용

   가. 현행헌법상의 규정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전문)

       - 대한민국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된다.(제8조 제4항)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헌재 1990.4.2., 89헌가113)

       - 자유민주적 기본질성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적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